♬ Digital Fever ♬

정통부가 토론회 열었다
정보통신부 주체로 9월 12일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인터넷기업협회가 후원했다.

언론들 심각하게 다뤘다
많은 언론은 이 토론회를 다뤘다. 재미있는 주제이기도 하거니와 향후 관련 법안을 개정 또는 입법할 가능성이 높은 ‘야마 있는’ 주제였기 때문이다. 언론은 특히, ‘제한적 실명제’와 ‘인터넷 가처분제’를 관심있게 다뤘다.

단순한 권고사항 발표였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살펴보자. 그러면 이번 토론회의 성격은 물론 언론의 지나친 친절에 대한 것까지 설명된다. 이 얘기는 모두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해소 연구반’의 연구결과인 ‘對정부‧對사업자‧對이용자 권고’에서 나왔다. 사실 어제 자리는 일종의 토론회로서 2개월 간 진행된 연구반의 성과보고자리의 성격이 컸다. 아울러 연구보고와 함께 각계의 반응을 듣는 자리라고도 볼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비공식적이긴 하나 입법을 앞둔 공청회의 성격도 띠었다. 이말은 곧 입법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맞지만 많은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 무엇이 확정됐거나 합의된 것은 전혀 없다는 말이다. 단지 연구반만이 ‘기본방침’을 합의한 것이다.

입법화가 목표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 인터넷정책 나봉하 과장은 이날 입법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이미 보도된 바대로 연내를 목표로 하며, 새로운 법이 입안되거나 특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연내 시행할 것이라는 인터뷰를 했다. 따라서 어찌됐든 파급력 있는 사인이다.

제한적 실명제와 인터넷 가처분제가 핵심이다
토론회 자리에서도 권고안 내용중 ‘제한적 실명제’와 ‘인터넷 가처분제’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다. 권고안에 이 내용에 대해 정부측, 사업자측, 학계가 각자입장을 이야기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없었다.) 이들의 입장차는 분명 컸다. 물론 권고안에는 합의됐지만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는 합의가 전혀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견까지 있었다.

△권고안에 정의된 인터넷가처분제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문제가 제기된 정보에 대해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고 정한 절차에 따라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로 하는 제도
-이것이 전부다. 아직 찧고까불 건덕지도 없다!
△권고안에 정의된 제한적 실명제
영리를 목적으로 회원수 또는 일일방문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전파성이 크고 따라서 인터넷 폐해가 특히 우려되는 게시판, 웹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
-역시 이것이 전부다. 대상도 없고, 어떻게 의무화할지..갈 길이 멀다.

인터넷기업쪽에서는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였다.(완전 개인적 인상이다. 실명제야 이미 하고 있는 것이고, 가처분제도야 법적근거만 마련되면 사업자 측면에서는 일종의 권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 단, 실명제를 위한 국가적 본인확인시스템과 가처분 행위를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완비해달라고 요구했다.(손 안대고 코푼다.) 논리는 온라인의 역기능이 단지 사업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것이다.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이정도가 어제 토론회의 알맹이다. 사실 어제 토론회는 쓸데 없는 말꼬리잡기로 시민단체와 연구회 사이의 긴 시간겐세이가 있었다. 이 말은 곧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이번 사안(특히, 실명제 도입)에 대해 절대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는 진보네트워크와 YMCA)은 실명제 도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가처분 제도보다는 실명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실명제의 효과에 대해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명제 도입으로 인한 득과 실을 따지는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일단 뭐든지 대책 하나 내세워야 뽀대난다!’ 식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고 대충 ‘우리는 할 것 다 했네.’하려는 자세는 아닐지 의심된다. 계속 지켜보겠다.

토론회 끝나고 나봉하 과장에게 물었다.
Q1. 이미 대형 포털은 실명제 하고 있잖냐? 동어반복 아니냐? 뭐가 다르냐?
A2. 법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 다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시민단체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도 그 '상징적인 의미'랍니다!!! -_-

Q2. 포털만이 대상이냐?(자료집에는 ‘포털’을 명시했다.)
Q2. 꼭 포털만은 아니다. 파급력 높은 ‘사업자’로 대상을 보고 있다.
-고백하건데 나는 이 질문을 하며 DC인사이드를 생각했었다. 포털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파급력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대상 선정에 있어 앞으로 이 문제도 이슈화될 만 하다. 인터넷 세상을 잘 안다면 DC인사이드는 안 건들겠지...^^;